배달업 커뮤니티,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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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1년 1월 배달업 종사자 커뮤니티에서 배달 기사에게 과도한 출입 제한을 두는 고급 아파트를 명단으로 정리한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가 게시되었습니다.
- 2이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차별적 운영 방식을 공론화하며 배달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3배달업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배달 기사에게만 엄격한 출입 규정을 적용하는 아파트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 내용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의 등장과 의미
2021년 1월 배달업 종사자 커뮤니티에 "천룡인 아파트 리스트, 외우고 다니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천룡인'은 만화 원피스의 특권 계급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배달 기사를 하대하며 까다로운 출입 제한을 두는 고급 아파트를 비꼬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차별 사례 및 제한 내용
리스트에 포함된 아파트들은 다음과 같은 운영 방식을 보였습니다.
- 이동 제한: 입주민과 분리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거나, 오토바이를 정문에 세워두고 단지 내부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강제함.
- 개인정보 요구: 출입 시 신분증 확인, 명부 작성, 헬멧 탈의 및 인적 사항 수집을 요구함.
- 기타 갑질: 일부 단지에서는 오토바이 키를 맡기라고 요구하며, 이에 항의하는 기사에게 배달료 지급 거부를 언급하는 사례가 발생함.
대응 과정과 결과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2021년 2월, 차별 사례가 확인된 아파트 103곳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민주노총 또한 76곳의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사적 갈등 및 아파트의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적인 규제나 강제적인 개선책 없이 각 단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자치 관리 영역으로 판단해 진정을 각하함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출입 제한 규정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