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외국인 건보료 체납 비자 제한 실효성 논란

주호영 의원이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후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입국 외국인의 등록 신청 시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는 입국 후 단기간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보험료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체류 기간을 직접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이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 및 결혼이민 자격자에게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며, 방문동거와 거주 자격자에게는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한편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20~30대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남용 사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선택가입 제도를 악용해 필요한 때만 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과 세부 행정 절차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완료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출장소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 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특히 보험료 체납 시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높은 보험료 수준과 비자 제한 조치가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선택가입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으며, 체납 정보 공유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제도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대응하는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시행 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을 회수했으며, 이 중 58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일반 세금 체납 확인제도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 후 체류 연장이나 출국을 통한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 약 5,800가구이며, 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촌 및 준농촌 지역 거주 외국인 농업인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한다. 다만 내국인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외국인 가입자의 건보료 흑자가 전체 적자를 줄인다는 옹호론이 대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이는 단기 체류 외국인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 역선택'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4년 4월 3일부터 해당 개정 법령을 시행했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일부 대상은 예외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