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 제도 도입 및 시행

주호영 의원이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후 단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입국 외국인의 등록 신청 시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는 입국 후 단기간 가입해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체납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보험료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체류 기간을 직접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남용 사례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쳤으며,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선택가입 제도를 악용해 필요한 때만 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과 세부 행정 절차를 최종 점검했다. 점검 완료 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 출장소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 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특히 보험료 체납 시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높은 보험료 수준과 비자 제한 조치가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가입하는 선택가입 제도의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정식 시행되었으며, 체납 정보 공유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제도시행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