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비자 연장 제한 시범사업 실시

법무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허가를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9년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추진되었다. 법무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전산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구체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자발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