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의료 사각지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지원은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되며, 중증질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는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나 자격 유지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A씨는 이집트 군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이 사실이 적발돼 2013년 이집트를 떠났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이 체포·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정보기관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집을 찾아와 가구를 부수고 가족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집트 군부에 저항하는 반정부 시위 참여 뒤 신변 위협을 호소하며 2013년 고국을 떠났다. 터키와 수단 등을 오간 그는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박해 우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집트 국적 A씨는 2018년 한국에 입국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임시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22년 이를 최종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한국에 들어와 정치적 박해 우려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자 A씨는 임시 체류자격(G-1)으로 국내에 머물며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이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견은 난민 신청자의 체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줄이는 정책 방향에 대한 반대 취지였다. 보도는 중증 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들이 건강보험과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를 함께 다뤘다.

이집트 국적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2025년 2월 시민단체 지원을 받아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집트 당국에 여권을 빼앗기며 저지당했다. 이 사건은 A씨가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다시 한 상태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치료받기를 호소한 맥락으로 보도됐다.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 A씨는 2025년 7월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았다. 그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를 이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A씨가 3주마다 받는 항암치료의 환자 부담액은 약 740만원으로 제시됐다. 최근 시민단체 지원도 줄면서 A씨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2026년 5월 11일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 A씨의 말기암 치료 중단 사례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건강보험 적용 없이 3주마다 약 740만원의 항암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기사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보험 가입·유지 제한, 연 최대 600만원 규모의 의료비 지원 한계, 중증질환 치료 공백을 함께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