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 연 최대 600만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제도가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으며, 말기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등장한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항암치료를 받아 왔고, 3주마다 약 740만원의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설명됐다.

보도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박해 우려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지원 제도가 최소한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