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2023년 한국 정부에 난민 생계·의료 지원 축소 반대 의견 제출

유엔난민기구는 2023년 한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은 난민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본국 귀환이 어려워 장기 체류하는 현실과 연결된다. 경향신문 보도는 중증 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제한적인 의료비 지원에 의존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2023년 유엔난민기구가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자의 체류 불안정성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