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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마약 공범 송환 정보 비공개 처분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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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마약 밀수로 복역 중인 A씨가 공범 B씨의 국내 송환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 2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익을 우선해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증거인멸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32021년 11월, A씨는 캄보디아 필로폰 공급책으로 공범과 2kg(≈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사건 내용
마약 밀수로 복역 중인 A씨가 공범 B씨의 국내 송환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익을 우선해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증거인멸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1심에서는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서울고법)은 공범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근거로 A씨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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