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의 마약 공범 송환 정보 비공개 처분 적절성 논란

법무부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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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마약 밀수로 복역 중인 A씨가 공범 B씨의 국내 송환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2. 2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익을 우선해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증거인멸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3. 32021년 11월, A씨는 캄보디아 필로폰 공급책으로 공범과 2kg(≈1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사건 내용

마약 밀수로 복역 중인 A씨가 공범 B씨의 국내 송환 정보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익을 우선해 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증거인멸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결
현황진행중

1심에서는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서울고법)은 공범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근거로 A씨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정보 비공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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