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공범 B씨의 송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공공개 찬성 (1심 법원 및 A씨)
해당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사익이 더 우월하다.
해당 정보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A씨의 사익이 더 우월하다.
A씨, 법무부에 공범 B씨 송환 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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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A씨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공범 B씨의 송환 여부와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 2청구 내용은 송환 예정 시점 및 진행 절차에 관한 상세 정보였다.
- 3법무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행정소송이 시작되었다.
사건 내용
2023년 10월, A씨는 법무부에 공범 B씨의 국내 송환 여부와 예정 시점, 진행 절차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이 청구는 법무부의 거부 처분으로 이어져 행정소송의 발단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