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민간병원이 떠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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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중국인 A씨는 2019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동천동강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았다.
- 2병원에는 8억원대 치료비 미수금과 유해 송환 비용이 남았다.
- 3권익위는 2026년 6월 8일 관계기관에 송환·미수금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 내용
중국인 A씨는 2019년 9월 울산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2019년 12월 동천동강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치료를 이어갔고, 의료급여·산재급여 지원 없이 8억원대 미수금을 부담했다.
병원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2026년 4월 사망한 뒤 병원은 유해 송환 비용도 부담했다. 권익위는 6월 8일 보건복지부·울산시·외교부에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7월 29일 의결정보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현황진행중
핵심 쟁점은 응급·장기 진료 의무를 진 민간병원이 치료비와 송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와 공공 지원의 범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본국 송환과 미수금 해결 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울산시는 앞으로 기관·공관 연계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을 정부·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2019
2025
2026
06.08
📌제도 대응
국민권익위,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미수금 해결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울산시·외교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지원·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07.29
📌제도 대응
국민권익위, 무연고 외국인 환자 의결정보·보도자료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무연고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 의결정보와 제도 개선 권고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 중국인 A씨, 울산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국면 쟁점
쟁점 01사실
이미 발생한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공공재정이 보전해야 하는가?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공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기기존 치료비 대납은 불가함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중증 외국인 환자 지원은 기존 급여 적용과 별도 제도 중 어느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기존 급여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움
별별도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