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미 발생한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공공재정이 보전해야 하는가?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공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기기존 치료비 대납은 불가함
중국인 A씨, 울산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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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19년 9월 중국 국적 A씨가 관광비자로 입국해 울산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 2A씨의 장기 치료와 민간병원 미수금 문제의 발단이 됐다.
- 3중국인 A씨, 울산 음식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짐
사건 내용
관광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A씨는 2019년 9월 울산 음식점에서 9일간 설거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황진행중
A씨의 장기 치료와 민간병원 미수금 문제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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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중증 외국인 환자 지원은 기존 급여 적용과 별도 제도 중 어느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기존 급여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움
별별도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