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난민 불인정 신청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적용 또는 추가 의료비 지원을 해야 하는가?
A씨는 난민 지위 불인정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3주마다 740만원의 항암치료비를 전액 자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 최대 600만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증질환 치료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난민 신청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여론은 자국민 복지가 먼저라며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의 정당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는다.
인인도주의·인권 확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