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A씨 말기암·건보 사각지대 단독 보도

2026년 5월 11일 경향신문은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 A씨 사례를 통해 난민 신청자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2018년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고,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도 2022년 최종 기각됐다. 그는 2025년 7월 간세포암 4기 진단을 받은 뒤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를 이어왔으며, 3주마다 받는 항암치료 비용으로 약 740만원이 청구됐다고 전해졌다.

경향신문은 현행 제도상 난민 신청자가 체류 자격 불안정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이나 자격 유지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난민 신청자 의료비 지원은 연 최대 600만원이고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돼 중증질환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했다.

보도는 유엔난민기구가 2023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의료 지원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언급했다. A씨는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상태로, 치료와 가족과의 생활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