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논란

2025년 8월 27일, 미 국토안보부(DHS)는 국제학생·교환방문자에 적용되는 체류 신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DHS는 기존 D/S 정책이 학업·교환 프로그램 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 체류를 가능하게 해 감시·감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변화가 F·J·I 비자 카테고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 대표의 무제한 체류를 가능하게 하던 ‘기간 현황(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F, J,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정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라 F·J·I 비자는 학업·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USCIS를 통한 연장 신청과 생체인식·배경 조사 등 연방 차원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F‑1 학생의 출국·전입·신분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도 도입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뒤(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간 현황’ 체류 중인 사람들은 자동으로 새 체계로 전환되어 최대 4년으로 체류가 제한된다.

2026년 1월,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총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그 중 약 8,000건이 학생 비자였다고 발표했다.

2026년 5월 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체류 기간 제한에 관한 최종 규칙 초안을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칙은 현재 F‑1·J‑1 비자 소지자가 ‘Duration of Status(체류 기간)’로 입국해 학업 기간 동안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 혹은 학위 프로그램 기간(짧은 쪽)으로 제한된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60일인 졸업 후 유예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4년을 초과하는 박사·의학·법학 등 장기 프로그램 학생들에게는 연장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9월부터 미국에 입학하는 새로운 국제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F, J, I 비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duration of status’(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입국하지만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시행되며, 실제 적용일은 2026년 9월 15일로 명시됐다. 규정에 따라 연장 필요 시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연장 신청(EOS)을 해야 하며, 생체인식·배경조사·사기 검증 등 연방 차원의 심사를 받는다. 또한 F‑1 학생의 졸업·전학·신분 전환을 위한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관보에 ‘Duration of Status’를 대체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하였다. 이 규칙은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및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체류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까지의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고정 입국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해야 하며, 체류 연장이 승인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규칙은 2026년 9월 15일(관보 게재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