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학생 및 중국인 대상 제한 조치

2025년 8월 27일, 미 국토안보부(DHS)는 국제학생·교환방문자에 적용되는 체류 신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DHS는 기존 D/S 정책이 학업·교환 프로그램 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 체류를 가능하게 해 감시·감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변화가 F·J·I 비자 카테고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 대표의 무제한 체류를 가능하게 하던 ‘기간 현황(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F, J,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정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라 F·J·I 비자는 학업·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USCIS를 통한 연장 신청과 생체인식·배경 조사 등 연방 차원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F‑1 학생의 출국·전입·신분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도 도입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뒤(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간 현황’ 체류 중인 사람들은 자동으로 새 체계로 전환되어 최대 4년으로 체류가 제한된다.

2026년 1월,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에 취임한 이후 총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그 중 약 8,000건이 학생 비자였다고 발표했다.

2026년 5월 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체류 기간 제한에 관한 최종 규칙 초안을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칙은 현재 F‑1·J‑1 비자 소지자가 ‘Duration of Status(체류 기간)’로 입국해 학업 기간 동안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 혹은 학위 프로그램 기간(짧은 쪽)으로 제한된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60일인 졸업 후 유예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4년을 초과하는 박사·의학·법학 등 장기 프로그램 학생들에게는 연장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9월부터 미국에 입학하는 새로운 국제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