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체류 신분(D/S) 제도 종료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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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8월 27일, DHS는 D/S 제도 종료 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 2제안은 국제학생·교환방문자의 무기한 체류를 방지해 감시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3새 정책은 향후 비자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에 맞추고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5년 8월 27일, 미 국토안보부(DHS)는 국제학생·교환방문자에 적용되는 체류 신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DHS는 기존 D/S 정책이 학업·교환 프로그램 기간에 관계없이 무기한 체류를 가능하게 해 감시·감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변화가 F·J·I 비자 카테고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황진행중
DHS의 제안은 국제학생·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보다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체류에 따른 보안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