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토안보부, 비자 체류 제한 규정 연방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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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7일에 DHS가 연방 관보에 새로운 비자 체류 규정을 공고하였다.
  2. 2이 규정은 F‑1, J‑1,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정 입국 기간을 도입하고, 체류 연장은 USCIS에 직접 신청하도록 변경한다.
  3. 3규정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관보에 ‘Duration of Status’를 대체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하였다. 이 규칙은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및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체류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까지의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고정 입국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해야 하며, 체류 연장이 승인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규칙은 2026년 9월 15일(관보 게재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현황진행중

미국 국토안보부는 2026년 7월 17일에 현행 ‘Duration of Status’를 폐지하고 고정 입국 기간과 체류 연장 절차를 도입하는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