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및 원정출산 단속 논란

2020년, 미국 국무부는 영사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B 관광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한다’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었다.

2025년 1월, 민주당 소속 주들을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에 의해 출생시민권이 제한되는 것이 수정헌법 제1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사법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No. 14,160을 발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및 단기 비자 소지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규정한다.

2026년 4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수사 요원들에게 새로운 “출산 관광 이니셔티브(Birth Tourism Initiative)”에 집중하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2026년 4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생시민권 제한 사건의 연방대법원 변론 현장에 직접 참석하였다.

2026년 6월 30일(일부 출처에서는 2025년 6월 30일로 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불법·임시 체류 부모의 자녀도 출생 시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선언한 것이다.

2026년 6월 30일,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는 전 법무부 직원에게 사기성 원정출산 알선 행위를 강력범죄로 기소하고 단속하라는 메모를 발송했다.

2026년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 출생시민권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