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 원정출산 단속 지시 메모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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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6월 30일에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가 메모를 보냈다.
- 2메모는 사기성 원정출산 알선 행위를 강력범죄로 기소하고 단속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다.
- 3전 법무부 직원에게 해당 지시가 전달되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30일, 콜린 맥도널드 법무부 차관보는 전 법무부 직원에게 사기성 원정출산 알선 행위를 강력범죄로 기소하고 단속하라는 메모를 발송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 판결 시점과 맞물려 법무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했다. 단, 일부 보도는 이 지시 시점을 2026년 8월 7일로 기록하여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