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및 체납 관리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제도를 시행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가입 기준: 지역가입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 보험료 부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로 설정했다.
• 가입 범위: 동일 세대 인정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했으며, 영주 및 결혼이민자 위주로 가입 가능 범위를 조정했다.
• 특례: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그 가족의 지역가입을 허용했다.

체납 시 제재 조치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했다. 체납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체류 허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적 논란 및 비판

이주민 건강권 단체는 이번 개정이 이주민에 대한 제도적, 인종적 차별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국인 평균 수준의 높은 보험료가 이주민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으며, 체납 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과 체류자를 양산하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