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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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2019년 4월 23일 건강보험 체납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 2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3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현황진행중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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