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단기간만 가입해 고액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료를 체납하고 떠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 조치를 함께 도입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거나 재입국 시 등록 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주어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