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주호영 의원이 2018년 2월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법무부가 체납 자료를 근거로 체류 기간을 제한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 3주호영 의원이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체납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기반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