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가입 요건 강화 및 보험료 조정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최소 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액의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체류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내국인 동일 기준 적용: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자
• 평균 보험료 이상 부과: 방문동거(F-1), 거주(F-2) 자격자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를 추가하여 보험료 체납 관리를 강화했다.

건강보험 보장 및 대상 확대

가입 요건 강화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 대상에 대한 접근성은 높였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타(G-1) 조항을 신설했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건강검진 확대: 기존에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검진 대상에 포함해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도모한다.
• 부담 완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