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으며, 지역가입자의 동일 세대 인정 범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되었다.
동시에 정부는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을 실시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적용하되,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체류 자격은 영주(F-5)와 결혼이민(F-6)으로 한정했다. 또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시민단체는 높은 보험료 수준과 체납 시 비자 연장 제한 조치가 이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넓히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정수급 방지와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입 문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무 가입 범위를 확대한 조치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이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 및 결혼이민 자격자에게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며, 방문동거와 거주 자격자에게는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한편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20~30대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