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보료 지원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해양수산부가 2024년 1월부터 어촌 거주 외국인 어업근로자 약 5,800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지원한다.
-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외국인 농업인에게 유사한 지원을 실시한다.
- 3해양수산부가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현황진행중
취약 계층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체납을 예방하고자 했으나,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부당 수급 환수 문제라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