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보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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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2연도별 징수액은 2019년 82억 원, 2020년 284억 원, 2021년 42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3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대응하는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운영했다.
사건 내용
법무부는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실시해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연도별 징수 실적은 다음과 같이 매년 증가했다.
- 2019년 8월 ~ 12월: 82억 원
- 2020년: 284억 원
- 2021년: 421억 원
총 징수액 788억 원 중 58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결과다.
한편 법무부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 원을 징수했으며, 체납 상태로 체류를 연장하거나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황진행중
제도 시행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상당 규모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