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보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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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2019년 8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 2연도별 징수액은 2019년 82억 원, 2020년 284억 원, 2021년 42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3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대응하는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운영했다.
현황진행중
제도 시행을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상당 규모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