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 요건 강화

정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 요건 신설 및 시행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치는 외국인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중증 질환 치료나 고가 약제 등 급여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출국하는 '의료 역선택'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필수 동반 가족은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배경 및 실효성 논란

정부는 6개월 거주 요건 외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의 하한선을 부과하는 등 무임승차 방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출입국 현장에서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92.3%가 6개월 단위의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는 등 비자 연장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미납 정보를 재류 심사와 연계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