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20년 장기전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분양전환을 보장해야 하는가?
입주민은 서울시의 '20년 안정 거주' 약속을 근거로 재계약·감정가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서울시·SH는 계약 기간 종료 시 퇴거가 원칙이며 예외 인정 시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본다.
입입주민 측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거주를 약속받았고, 만기 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감정가 분양전환·저리 이주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3억 원만 받고 수백 가구가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며, 보증금 현실화 재계약과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했다.
서서울시·SH 측
20년 계약 종료 시 퇴거가 원칙이며, 만기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해야 한다. 기존 입주민에게 예외를 주면 대기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SH는 기존 시프트 단지의 최장 20년 계약이 끝나면 입주자들이 퇴거해야 하고 해당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