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 사적 유용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고급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회장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현재도 있는지 물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시 고가 법인 차량 사적 유용 문제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후 고가 법인 차량의 취득, 운행, 비용처리 내역을 분석하고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있다. 고가 법인 차량 신규 등록은 제도 도입 뒤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