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개 법인 대상 슈퍼카 사적 유용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026년 5월 28일 법인 명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법인 차량은 모두 90대다. YTN은 이 차량들의 평균 가격이 1대당 3억 3천만 원 수준이라고 전했고, 조선비즈는 시가 기준 약 300억 원 상당이라고 보도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이 법인자금 유용, 편법 증여 등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 금액이 약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법인은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 슈퍼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 회사에 저가 양도한 정황, 가족에게 과다 인건비를 지급한 정황, 해외 계좌 미신고 및 특수관계법인 자금 지원 정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뒤에도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 사례가 계속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