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시대 '국민배당금제'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12일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가칭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실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 동안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 세수가 사전 설계된 원칙 없이 소진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이클은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참고 모델로는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사례를 들었다.

국민배당금의 구체적 사용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아무 원칙 없이 초과 이익을 흘려보내는 것도 무책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