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 도약의 '성공의 비용'인가, 아니면 경제 위기의 신호인가?
김용범 실장은 반도체·AI 호황으로 인한 구조적 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마찰음으로 보지만, 야당과 비판 세력은 서민 경제가 이미 위기 상황이며 정부의 현실 인식이 왜곡되었다고 본다.
서민과 취약계층은 전월세 부담, 생활물가 상승, 대출 이자 부담을 이미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어 이를 성공의 비용으로 부르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겪는 고통을 도약의 마찰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야당 인사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 월세 비중 증가, 생활물가 상승과 자영업자·서민의 이자 부담을 근거로 정부의 경제 인식이 국민 삶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서울파이낸스는 반도체 수출 집중과 K자 양극화 속에서 3고 부담이 서민경제에 집중된다는 지적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