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투투기 억제 및 형평성 제고 찬성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무한히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광수 대표는 “첫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도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해 ‘상급지 갈아타기’를 여러 번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무한히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이광수 대표는 “첫 집을 살 때부터 오래 거주할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도 “기회를 무한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제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실실수요자 권익 침해 및 과잉 규제 반대
정부 관계자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제한안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주거 이동이 필요한 실수요자(가족 규모 변화 등)에게 세 부담을 과도히 높이고, 정당한 주택 교체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감면 등 완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조정임을 나타낸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즉시 제한안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과세 혜택을 생애 1회로 제한하면 주거 이동이 필요한 실수요자(가족 규모 변화 등)에게 세 부담을 과도히 높이고, 정당한 주택 교체를 제약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감면 등 완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점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조정임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