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비과세 제한 방안 세제 개편안 반영 제외

2026년 7월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통령 이재명이 최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제한' 방안을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이 시일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 때문이다. 현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