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비과세 제한 방안 세제 개편안 반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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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정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제한안을 세제 개편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2시간이 촉박하고 적용 대상·시점 등 검토가 필요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 3현행 제도는 2년 이상 보유·거주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황진행중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정책은 추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