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와 대출 규제

국제결제은행(BIS)은 2019년 3월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성장 제약과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8개국의 2024년 수치와 비교해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시행 후 첫 영업일인 2025년 6월 30일부터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매일 보고받는 고강도 일일 점검 체제를 구축했다.

2025년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직전 분기보다 24조6000억원, 1.3% 늘어 분기 증가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다. 가계대출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었다.

2025년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폭은 2025년 2분기 25조1000억원보다 약 10조원 축소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늘었고,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1조6000억원 증가했다. 판매신용 잔액은 휴가철 카드 사용과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123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한국은행의 2025년 4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서 2025년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보다 11조1000억원 늘어난 1852조7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3000억원, 기타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각각 6조원, 4조1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19일에 2026년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 잠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