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장기구조적 원인 및 연착륙 방안 제시

한국은행은 2023년 7월 17일 공개한 BOK 이슈노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과 달리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4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0%로, 스위스 128.3%와 호주 111.8%에 이어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누증의 장기구조적 요인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주택 구입과 자산투자 수요 확대를 지목했다.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대출 증가 수단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했고, 가계는 주택 구입과 자산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낮고 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아 당장의 금융불안정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가 장기성장세를 제약하고 자산불평등을 확대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연착륙 방안으로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전세대출 보증한도 조정, 기업대출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한 금융기관 유인 조정이 제시됐다. 동시에 DSR 예외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금리, 일시상환 방식 가산금리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고, 통화정책에서도 금융안정과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