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장기구조적 원인 및 연착륙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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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은행 이슈노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대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 상승했으며, 2022년 4분기 기준 105.0%로 스위스·호주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2가계부채 누증 원인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을 지목했다.
- 3또한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황진행중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장기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유인과 가계의 대출수요를 함께 조절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