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법안이 통합 및 조정되었으며, 그 결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도록 유도합니다.
• 이자 부담 완화: 연체 발생 시 부과되는 과다한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 채권 매각 규율: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규율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합니다.
• 추심 관행 개선: 과도하고 가혹한 채권 추심 관행을 개선하여 채무자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이 법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품 가입 단계의 보호에 집중한 것과 달리, 대출 이후 상환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채무자가 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