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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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무회의가 2022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2이 법은 채무자가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3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추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논의가 타 법안과의 통합 및 조정을 거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황진행중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국내에서도 채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