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추심 논란 및 채권 매각

2026년 7월 13일, 대통령 이재명은 엑스(X)와 국무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 직후, 금융위원장은 신진창 사무처장을 주재로 상록수의 9개 출자사를 소집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한 신한카드는 대통령 발언 1시간 만에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전액 매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다른 출자사들도 차례로 채권 매각과 지분 정리를 발표했고, 회의에서 9개 출자사는 잔여 채권도 가능한 빨리 매각해 추심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금융위원장은 신한카드의 협의 없이 단독 행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2026년 7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추심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한 직후, 신한카드는 대통령의 트위터 글이 올라간 지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 등에 전액 매각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신한카드가 출자사들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행동한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신진창 사무처장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협의 없이 홀로 행동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경고 발언을 했다.

202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에 열린 ‘상록수 보유 장기 연체채권 처리 방안 관련 긴급회의’에서 신한카드가 출자사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전액 매각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다. 신한카드는 대통령이 트위터(X)에 올린 직후인 오전 9시에 매각 사실을 발표했으며, 회의에서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신한카드에게 ‘출자사와 협의 없이 홀로 행동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발언을 하며 주의를 환기했다.

202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상록수의 9개 출자사가 소집된 긴급회의가 열렸다. 신한카드가 가장 큰 지분(30%)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하나은행·IBK기업은행·우리카드·국민은행·국민카드 등도 참석했다. 회의에서 9개 출자사는 상록수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에 최단 시일 내 일괄 매각하고, 남은 채권도 가능한 빨리 매각해 장기 추심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법원을 통한 채무 탕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장기 연체 채무를 ‘빨리 털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NS를 통해 기존의 원시적·약탈적 금융 관행을 ‘도덕적 해이’라며 무책임한 선동이라 비판하고, 금융 시스템 개편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부동산 중심의 금융에서 벗어나 사람을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