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법원을 통한 채무 탕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인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빚으로 인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원시적 사회"라고 비판하고 빚 때문에 죽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기구를 만들거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파산 신청을 하고 면책받는 제도를 국민들이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모르는 국민이 너무 많으니 제대로 광고를 해야 한다"며 기획예산처의 자금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구조공단의 비용 지원 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이 비용 문제로 파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채무 탕감을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는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채권자가 빌려줄 때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7월 15일 업무보고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금융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제도 개편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