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 탕감 확대 주문 및 '도덕적 해이' 논쟁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재설계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과 금융회사 내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신용평가체계의 근본적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단순한 채무 탕감 위주의 일시적 구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에 포용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6년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대통령의 발언을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 수석대변인 박성훈은 합법적 채권 회수는 비난받아야 하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이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운 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난했다. 이종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열심히 저축해서 세금을 내고, 누구는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의 정책 제안을 반대했다.

2026년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 탕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것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며, 채무가 사실상 사라진 경우 조기에 정리하고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구제책으로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2026년 9월부터 시행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의 대손 인정 기준을 개선하여 채무 탕감의 실무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는 소멸시효를 편법으로 연장해 채무자를 압박하던 기존 관행을 차단하고 제도적 구제 경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