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기 연체 채무 탕감 확대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자를 조기에 파산·면책 등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채무 탕감을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이런 절차가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현행 채무조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으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밖에 장기간 격리돼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회를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비판 측은 채무 탕감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엄격한 채무조정 절차가 채무자의 책임 의식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구조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또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은 위험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행위이며, 이를 완화하면 도덕적 해이가 촉진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시장 원칙에 따라 채무조정을 엄격히 유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국가가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대규모 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 상환자를 역차별하며,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의 사례처럼 재정 악화와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연체 채무, 빨리 털고 다시 출발해야’라고 강조하며, 장기 연체된 부채를 신속히 탕감하면 채무자가 경제활동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포용형 금융정책을 통해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와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대통령은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탕감이 채무 회피를 장려하고 성실히 상환해 온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탕감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을 적극적으로 탕감해 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금융기관의 가혹한 관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함.

국민의힘은 빚을 져도 일상적으로 탕감받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으며, 이러한 정책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