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공용화기 빈총 경계 지침 운용 및 보고 누락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합동참모본부, 1군단 지침 변경 사실 미인지,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경계지침을 운용했다.
- 3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내용
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경계지침을 운용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실탄 삽입이 원칙인 전방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었다며 비판했으며,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지상작전사 예하 전 군단의 GP·GOP 공용화기 운용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하였다.
합참에 보고되지 않은 빈총 지침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군 조직의 명령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한기성, 25사단장 시절 K6 실탄 오발 사고
한기성 전 25사단장이 재임 중이던 2025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을 하던 중 K6 중기관총에 장착된 실탄 1발이 북측으로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시 방송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는 합참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고 이후 1군단은 K6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삽탄 중단’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 지침 변경은 합참 보고·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성, 육군 1군단장 임명
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최근 1군단과 관련된 실탄 미장착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등의 논란을 이유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당일부로 직무배제(직무 정지) 조치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히며, 당일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논란에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최전방소초 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과,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이 포함된다. 한기성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1군단장에 임명된 비육사 출신 최초의 1군단장이다.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2026년 7월 31일, 육군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빈총’ 경계지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군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판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지침 변경은 2023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실탄 미장착으로 바꾼 것이 11개월 만에 되돌려진 사례이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포함한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 사용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지침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전반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전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안팎에서 전방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군 기강 저해를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합참은 이 사안을 오늘(31일)부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 철회 및 실탄 장착 재개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에 GP와 GO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밝혀졌다. 이 지침은 최전방 부대의 즉각 응사 및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단편명령을 내려 실탄 미장착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5개 군단(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계태세 점검을 진행하고, 독자적인 지침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 수칙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육군 1군단, K2 소총 빈총 운용 사실 확인
육군 1군단 예하 GOP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빈총 경계 방식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 중심의 논란이었으나, 개인화기인 K2 소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군 당국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합참 승인 없는 군단장 재량의 지침 변경과 즉각 대응 능력 약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3군단 일부 부대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어 삽탄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