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공용화기 빈총 경계 지침 운용 및 보고 누락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합동참모본부, 1군단 지침 변경 사실 미인지,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경계지침을 운용했다.
- 3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에 보고되지 않은 빈총 지침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군 조직의 명령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2026년 7월 31일, 육군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빈총’ 경계지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군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판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지침 변경은 2023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실탄 미장착으로 바꾼 것이 11개월 만에 되돌려진 사례이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포함한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 사용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지침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전반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전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안팎에서 전방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군 기강 저해를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합참은 이 사안을 오늘(31일)부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 철회 및 실탄 장착 재개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에 GP와 GO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밝혀졌다. 이 지침은 최전방 부대의 즉각 응사 및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단편명령을 내려 실탄 미장착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5개 군단(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계태세 점검을 진행하고, 독자적인 지침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 수칙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