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단 공용화기 빈총 경계 지침 운용 및 보고 누락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합동참모본부, 1군단 지침 변경 사실 미인지,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경계지침을 운용했다.
- 3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내용
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경계지침을 운용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별도 보고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군 안팎에서는 실탄 삽입이 원칙인 전방 전투준비태세가 약화되었다며 비판했으며,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지상작전사 예하 전 군단의 GP·GOP 공용화기 운용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하였다.
합참에 보고되지 않은 빈총 지침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군 조직의 명령 체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한기성, 25사단장 시절 K6 실탄 오발 사고
한기성 전 25사단장이 재임 중이던 2025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을 하던 중 K6 중기관총에 장착된 실탄 1발이 북측으로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시 방송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는 합참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고 이후 1군단은 K6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삽탄 중단’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 지침 변경은 합참 보고·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루머 5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육군 1군단이 지침을 바꾼 이유는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
기사에 따르면 육군 제1군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최전방 및 일반전초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으며, 지침 변경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육군 1군단은 근무 지침 변경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 따르면 1군단은 올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실탄이 든 탄통만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으나, 이 지침 변경 사실을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경선화 작업 동기 의혹: 남북 간 '차단'을 목적
관련 기사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한 배경으로는 북한이 남북 간 차단을 목적으로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남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일부에서는 한 군단장이 지난해 25사단장 시절 발생한 오발 사고를 의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25사단 GOP 대대에서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1군단을 지휘하고 있는 한 군단장이 지난해 25사단장 시절 이 사고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1군단이 전방에서 K6 중기관총을 실탄 없이 운용해 온 배경이 오발 사고 예방 차원일 수 있다는 설명과 연결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경선화 작업 동기 의혹: K6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2024년 5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K6 중기관총을 실탄 없이 운용해 왔으며, 이는 합동참모본부가 정한 ‘실탄 삽탄’ 원칙과 상충한다. 해당 부대는 2023년 5월 28일 경기 양주 25사단 GOP 대대에서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발생한 뒤,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남하 위험이 낮아졌다는 판단이나, 유사 시 신속한 삽탄을 위해 실탄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식이 선택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조치가 오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한기성, 육군 1군단장 임명
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최근 1군단과 관련된 실탄 미장착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등의 논란을 이유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당일부로 직무배제(직무 정지) 조치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히며, 당일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논란에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최전방소초 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과,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이 포함된다.
한기성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1군단장에 임명된 비육사 출신 최초의 1군단장이다.
육군 1군단,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빈총 경계' 지침 변경
2026년 7월 31일, 육군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빈총’ 경계지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군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판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지침 변경은 2023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실탄 미장착으로 바꾼 것이 11개월 만에 되돌려진 사례이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포함한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 1군단, 합참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 사용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지침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전반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전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안팎에서 전방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군 기강 저해를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합참은 이 사안을 오늘(31일)부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 철회 및 실탄 장착 재개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에 GP와 GO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밝혀졌다.
이 지침은 최전방 부대의 즉각 응사 및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단편명령을 내려 실탄 미장착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5개 군단(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계태세 점검을 진행하고, 독자적인 지침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 수칙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육군 1군단, K2 소총 빈총 운용 사실 확인
육군 1군단 예하 GOP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빈총 경계 방식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 중심의 논란이었으나, 개인화기인 K2 소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군 당국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합참 승인 없는 군단장 재량의 지침 변경과 즉각 대응 능력 약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3군단 일부 부대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어 삽탄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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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루머 4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한기성 1군단장의 과거 오발 사고 트라우마로 인한 지침 변경설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내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으며, 이는 지난해 양주 GOP 등에서 발생한 오발 사고를 의식한 조치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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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경 영점을 간부가 미리 다 잡아준 상태에서 쏜 것이며 사수가 잘 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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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실사격 일정 때문에 파츠를 달고 기름칠을 과하게 해놓은 것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1군단은 북측을 향한 오발 사고 발생을 우려해 삽탄 대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기로 지침을 변경했다
조선일보 취재에 따르면, 1군단은 북측을 향한 오발 사고 발생을 우려해 삽탄 대신 탄띠가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하기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경계 시 '안전 관리'와 '대비태세'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것은 과거 빈발한 오발 사고를 고려한 안전 조치이며, 장병의 부상·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탄을 삽탄하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발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것은 과거 빈발한 오발 사고를 고려한 안전 조치이며, 장병의 부상·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탄을 삽탄하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발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보장한다. 빈총 운용은 초동 사격을 지연시켜 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투 억제력을 약화시켜 국방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삼아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보장한다. 빈총 운용은 초동 사격을 지연시켜 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투 억제력을 약화시켜 국방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삼아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공용화기 실탄 미삽탄 지침 변경이 적절한 조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1군단은 2025년 5월 경기 양주 25사단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실탄 오발 사고를 교훈 삼아, 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분별한 오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군단장이 전술·안전 상황에 따라 세부 지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1군단은 2025년 5월 경기 양주 25사단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실탄 오발 사고를 교훈 삼아, 전방 경계작전 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분별한 오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군단장이 전술·안전 상황에 따라 세부 지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합참과 국방부는 1군단이 실탄 삽탄을 중단하는 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군의 작전 체계와 군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실탄 삽탄은 최전방 GP·GOP에서 즉각적인 사격 대응을 보장하는 원칙이며, 변경 사실을 합참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보고·승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다. 또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유사시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장전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응 지연이 발생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합참과 국방부는 1군단이 실탄 삽탄을 중단하는 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군의 작전 체계와 군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실탄 삽탄은 최전방 GP·GOP에서 즉각적인 사격 대응을 보장하는 원칙이며, 변경 사실을 합참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보고·승인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다. 또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유사시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장전해야 하는 과정에서 대응 지연이 발생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빈총 경계 지침 운용이 적절한 조치였는가?
오발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 확보 목적과 유사시 즉각 대응이라는 대비 태세 유지 사이의 충돌
과거 25사단 등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했다.
전방 부대의 화기 운용 원칙은 실탄 삽탄이며, 빈총 경계는 유사시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
GP 내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상황 발생 후 탄띠를 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각 사격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중대한 작전 사고이자 직무유기이다.
군단장 재량으로 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이 정당한가?
육군 1군단이 공용화기 실탄 삽탄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
군단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지침을 변경하여 운용했다.
다양한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 경계 작전 지침은 군단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용했다.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실탄 미삽탄 지침이 정당한가?
최전방 경계 화기인 K6 중기관총 등의 실탄 삽탄 여부를 두고,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와 적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무장지대 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나 오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탄을 미리 삽탄하지 않는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과거 25사단장 시절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지침 변경 사실의 보고 누락은 단순 실수인가, 지휘 체계의 붕괴인가?
1군단이 최전방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성격 규명에 관한 쟁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휘관의 재량을 벗어난 지휘체계 무시이며,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의 결과입니다.
1군단장이 과거 25사단장 시절에도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묵살한 전적이 있으며, 군단장 취임 후 지침을 변경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해 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보고 체계의 작동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군단의 빈총 경계 지침 변경이 군단장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 조치였는가?
군단장이 부대 안전과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해 재량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상급 부대의 승인 없이 기본 작전 원칙을 위배한 월권 행위인지에 대한 쟁점
과거 오발 사고 사례 등을 고려하여 부대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의 재량으로 조치한 것이다.
한기성 군단장이 과거 25사단장 재임 시절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겪은 바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탄띠를 결합하지 않고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전방 경계의 기본 원칙은 실탄 삽탄 상태 유지이며, 이러한 중대한 지침 변경은 반드시 합참의 사전 보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없는 변경은 절차 위반이자 대비태세 소홀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으로부터 해당 지침 변경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지상작전사령부의 삽탄 유지 원칙을 어긴 점과 즉각 대응 능력 저하 우려를 지적함.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병력 감축이 경계 태세 약화의 원인이 되었는가?
국방부의 병력 감축 계획이 실제 현장에서의 경계 공백이나 지휘관의 임의적 지침 변경과 같은 기강 해이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논쟁
급격한 병력 감축으로 인해 현장 관리 감독이 소홀해졌으며, 이것이 빈총 경계와 같은 비상식적인 지침 운용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되었다.
경계 병력을 2만 2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대폭 줄이는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기본적인 대비 태세의 허점으로 이어졌다.
과학화 시스템 도입은 효율적인 병력 운용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이번 논란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지휘관의 운영 미숙과 보고 누락이라는 인적 과실의 문제다.
과학화 경계 시스템의 도입 목적은 효율적 운용에 있으며, 특정 부대의 지침 위반이나 보고 누락은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 아닌 관리자의 개별적 과실이다.
군단장의 경계 지침 변경이 정당한 지휘권 재량 범위 내에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방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의 실탄 미장착 지침을 ‘빈총’으로 전환한 결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으로, 전투지휘관에게 인정된 현장 지휘권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전방 부대는 적과 맞닿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사격이 요구되는 동시에 우발적인 오발 위험도 존재하므로, 지휘관이 상황 판단에 따라 실탄 유무를 조정하는 것은 군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은 실시간 정보와 위험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통해 ‘두루미’ 발령 등 긴급 방공태세를 신속히 가동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장 지휘권 재량이 실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전방 GP·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의 실탄 미장착 지침을 ‘빈총’으로 전환한 결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으로, 전투지휘관에게 인정된 현장 지휘권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전방 부대는 적과 맞닿은 상황에서 즉각적인 사격이 요구되는 동시에 우발적인 오발 위험도 존재하므로, 지휘관이 상황 판단에 따라 실탄 유무를 조정하는 것은 군 작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은 실시간 정보와 위험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통해 ‘두루미’ 발령 등 긴급 방공태세를 신속히 가동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장 지휘권 재량이 실제 운영에 필요한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K6·K4 무기의 실탄 미장착 지침을 변경한 것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에 사전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군의 통합 작전 명령 체계와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성일종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은 핵심 화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직무유기이며, 합참에 보고조차 받지 못한 지휘관의 자의적 변경은 군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교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작사가 30일부로 전방 부대의 화기 거치탄을 삽탄(揷彈) 상태로 유지하도록 단편 명령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군단이 이를 무시하고 빈총 지침을 적용한 점은 절차상의 책임 회피이며, 이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당 지휘권 행사는 정당한 재량이라기보다 조직적인 지휘·통제 체계와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K6·K4 무기의 실탄 미장착 지침을 변경한 것은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에 사전 보고·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군의 통합 작전 명령 체계와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성일종 의원과 유용원 의원은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 지침은 핵심 화기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직무유기이며, 합참에 보고조차 받지 못한 지휘관의 자의적 변경은 군 기강을 근본적으로 흔든 중대한 교란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작사가 30일부로 전방 부대의 화기 거치탄을 삽탄(揷彈) 상태로 유지하도록 단편 명령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군단이 이를 무시하고 빈총 지침을 적용한 점은 절차상의 책임 회피이며, 이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도발에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사고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해당 지휘권 행사는 정당한 재량이라기보다 조직적인 지휘·통제 체계와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빈총 경계' 지침 운용이 적절했는가?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최전방 접적지역에서의 즉각 대응 능력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이다.
최전방 GOP·GP에서 '빈총 경계' 방식의 운용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가?
과거 오발 사고 사례를 근거로 안전을 위해 실탄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 도발 시 초동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므로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과거 25사단 등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실탄을 분리 보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제25보병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도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최전방 공용화기 '빈총 경계' 운용은 적절한 조치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전방 경계의 기본은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전투태세 유지이며, 빈총 경계는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기본 원칙을 허문 것이다.
최전방 경계의 기본은 적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전투태세 유지이며, 빈총 경계는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기본 원칙을 허문 것이다.
해안경계의 경우 즉각 대응 필요성이 낮고 어민 오발 사고 우려가 크며, GOP 등에서도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해안경계의 경우 즉각 대응 필요성이 낮고 어민 오발 사고 우려가 크며, GOP 등에서도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