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의 적절성과 군 대비태세 논란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범 상황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적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이 지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제25보병사단의 일반전초(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중기관총에 실탄 1발이 삽입된 상태로 발사돼 북측으로 날아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군 내부에서 실탄을 삽입한 상태로 경계 근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기성 전 제25보병사단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K6 중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북측 자극 가능성 때문에 군 내부에서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발생 날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최전방 경계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에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미리 삽입해 두는 원칙과 다른 운용 방식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전방지역 화기 운용의 원칙은 실탄 삽탄이며, 예외 사례는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2026년 7월 31일, 육군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빈총’ 경계지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군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판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지침 변경은 2023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실탄 미장착으로 바꾼 것이 11개월 만에 되돌려진 사례이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포함한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 사용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지침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전반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전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안팎에서 전방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군 기강 저해를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합참은 이 사안을 오늘(31일)부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부전선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지침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침은 군단장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별도 보고·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오발 사고 예방을 이유로 한 조치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하고 군기와 작전 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군 당국은 7월 30일부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군단을 시작으로 수도·1·2·3·5·7 군단 등 전 군단의 GP·GOP 공용화기 운용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예외 사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전방에 배치된 5~6개 군단(수도·1·2·3·5·7군단)을 대상으로 GP·GOP(일반전초·감시초소)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을 시작하였다. 이번 점검은 앞서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전 군단에 대한 화기 운용 및 병력 배치 등 전반적인 경계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지작사는 30일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6개 군단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에 GP와 GO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밝혀졌다. 이 지침은 최전방 부대의 즉각 응사 및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단편명령을 내려 실탄 미장착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5개 군단(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계태세 점검을 진행하고, 독자적인 지침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 수칙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