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의 적절성과 군 대비태세 논란

해병대 2사단은 2020년부터 6년 동안(2026년까지) 서부전선 해안과 한강 하구를 담당하는 경계근무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빈총) 근무했다는 사실이 합동참모본부 조사에 의해 공식 확인되었다. 해당 부대는 실탄 대신 미삽탄(빈탄)으로 경계근무를 지속했으며, 이는 해안경계 특성상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이 낮고 어민에 대한 오발 사고를 우려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합참이 해명하였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범 상황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전파되지 않았으며, 적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이 지연되었다.

2025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제25보병사단의 일반전초(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중기관총에 실탄 1발이 삽입된 상태로 발사돼 북측으로 날아가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군 내부에서 실탄을 삽입한 상태로 경계 근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기성 전 제25보병사단장이 재직하던 시기에 K6 중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북측 자극 가능성 때문에 군 내부에서 큰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발생 날짜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23년 12월 북한이 '남북 두 국가' 선언 이후 접경지역 국경선화 작업을 추진하며 군사분계선(MDL)을 무단으로 넘어왔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K6 중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실시하며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보였다. K6 중기관총은 분당 600발의 발사 속도와 긴 유효 사거리를 갖춰 북한군 침투 대응 및 경고 사격에 핵심적인 화기다. 이번 사례는 전방 초소에서 공용화기의 즉각적인 사격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도발 억제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육군 1군단은 2024년 초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 작전에 투입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미리 장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지역의 화기 운용 시 실탄 삽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해당 지침을 변경해 수개월간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전방 경계 태세의 공백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2026년 상반기부터 육군 1군단은 최전방 경계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에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미리 삽입해 두는 원칙과 다른 운용 방식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침 변경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전방지역 화기 운용의 원칙은 실탄 삽탄이며, 예외 사례는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였다.

한기성 전 25사단장이 재임 중이던 2025년 5월 28일, 경기 양주시 소재 25사단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을 하던 중 K6 중기관총에 장착된 실탄 1발이 북측으로 오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즉시 방송을 통해 보고되었으며, 북한 측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는 합참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고 이후 1군단은 K6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삽탄 중단’ 방식을 도입했으며, 이 지침 변경은 합참 보고·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5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육군 1군단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1군단 최초의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군으로 선정돼 주목받았다. 취임 이후 한 군단장은 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등 군단장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5년 11월 19일부로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