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군단 빈총 경계 지침의 적절성과 군 대비태세 논란

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최근 1군단과 관련된 실탄 미장착 및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등의 논란을 이유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당일부로 직무배제(직무 정지) 조치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히며, 당일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논란에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최전방소초 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과,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사건이 포함된다.

한기성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뒤 1군단장에 임명된 비육사 출신 최초의 1군단장이다.

2026년 7월 31일, 육군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빈총’ 경계지침을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군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하라는 단판 명령을 내렸다.

이번 지침 변경은 2023년 11월 한기성 중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실탄 미장착으로 바꾼 것이 11개월 만에 되돌려진 사례이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포함한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은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에서 사용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빈총’ 지침을 자체적으로 도입했다.

이 지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전반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전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안팎에서 전방 전투준비태세 약화와 군 기강 저해를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었고, 합참은 이 사안을 오늘(31일)부터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육군 1군단이 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결합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의 삽탄 유지 원칙과 달리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탄통을 옆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과거 25사단에서 발생한 K6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지침 변경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으며, 보도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2026년 7월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무인기의 기종과 비행 고도가 포함된 구체적인 비행계획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군단 내부 보고 체계에서 누락되면서 다음 날인 7월 30일, 1군단 경계부대가 해당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미확인 비행체에 대응해 방공 대응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를 했다. 이번 사건은 미측의 정상적인 통보가 있었음에도 군 내부의 정보 전파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지휘·통신 라인의 결함으로 평가받는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부전선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지침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침은 군단장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별도 보고·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오발 사고 예방을 이유로 한 조치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하고 군기와 작전 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군 당국은 7월 30일부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군단을 시작으로 수도·1·2·3·5·7 군단 등 전 군단의 GP·GOP 공용화기 운용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예외 사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1군단이 2026년 상반기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1군단장을 8월 3일부로 직무배제했다.

1군단은 최근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소통 오류 사고도 겪었다. 국방부는 육군교육사령관을 1군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전방에 배치된 5~6개 군단(수도·1·2·3·5·7군단)을 대상으로 GP·GOP(일반전초·감시초소)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을 시작하였다.

이번 점검은 앞서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전 군단에 대한 화기 운용 및 병력 배치 등 전반적인 경계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지작사는 30일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6개 군단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삽탄 경계 근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군 당국은 전방 5개 군단의 작전 태세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강원도 인제군 등 최전방 방어를 책임지는 육군 3군단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일부에서도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관행이 확인됐다.

3군단은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무삽탄 경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모든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근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즉각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삽탄 상태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1군단은 오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침을 변경했으나, 이 과정을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지휘 체계 부실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기성 1군단장은 과거 25사단장 시절 발생한 오발 사고 트라우마로 인해 안전 위주의 독단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군 당국은 한 군단장을 직무배제하고 전방 5개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미군 무인기를 적성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 대비태세를 발령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 상황'이라는 긴급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미군이 비행계획을 통보했음에도 상급 지휘부로의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했다. 이번 사건은 육군 1군단의 경계작전 부실 논란과 맞물려 지휘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 됐다.

육군 1군단이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를 북한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미군이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으나 1군단 실무진이 이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소동이다.

이 사건은 1군단이 공용화기 실탄 삽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해 경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논란과 맞물려 지휘 책임 문제로 확산했다. 국방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위해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대한민국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에 GP와 GOP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 및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주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이 밝혀졌다.

이 지침은 최전방 부대의 즉각 응사 및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긴급 단편명령을 내려 실탄 미장착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모든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방에 위치한 5개 군단(수도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5군단)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경계태세 점검을 진행하고, 독자적인 지침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작전 수칙을 표준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2026년 7월 30일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점검하기 시작하였다.

점검 대상은 수도·1·2·3·5군단과 7기동군단 등 총 6개 군단이며, 공용화기(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운용 실태와 병력배치 등 전반적인 경계작전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1군단이 경계작전 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해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한 논란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육군 1군단 예하 GOP에서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탄통만 옆에 비치하는 빈총 경계 방식을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 중심의 논란이었으나, 개인화기인 K2 소총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군 당국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으나, 합참 승인 없는 군단장 재량의 지침 변경과 즉각 대응 능력 약화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실태 점검을 실시했으며, 3군단 일부 부대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되어 삽탄 명령이 내려졌다.

2026년 8월 3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육군 제1군단을 직접 방문해 ‘미군 무인기 오인’ 사고와 ‘실탄 미장착’ 보고 누락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검열실은 조사 결과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보고 누락 및 실탄 미장착 관련 책임자를 추가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전방 경계 작전의 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동일한 보고 체계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서부전선 전방부대인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 논란과 관련해 관할군단장인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 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전방소초(GP)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빈총 경계’ 지침을 군단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 것이 확인돼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1군단에서 발생한 경계 태세 해이와 지휘체계 부실을 이유로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핵심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만 비치하는 지침을 군단장 재량으로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미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정찰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통보받았음에도 보고 누락으로 인해 이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 준비를 하는 소동을 빚었다.

국방부는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지휘 공백을 메우고, 지침 변경 과정과 보고체계 누락 등 지휘 책임 여부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

2023년 8월 3일, 국방부는 육군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배제(직무 정지)했으며, 이는 1군단이 약 6년간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빈총 경계작전’을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군단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했으며, 이는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장착해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도 동일한 빈총 경계가 확인돼, 해군·해병·육군 전반에 걸친 경계태세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동시에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으며,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유사 사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도 연관돼, 한미 연합작전 정보공유와 전방 경계작전 지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예하 부대를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가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병대 2사단의 빈총 경계근무는 지난 6년간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육군 1군단이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지침을 운용해 한기성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이후 확대되었다. 국방부는 한강하구와 서북도서 인접 해안을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을 포함해 서부 및 동부전선 일부 부대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전방 부대의 빈총 경계 논란을 근거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육군 1군단 GOP에서 K6 중기관총과 K2 소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근무를 선 사실이 2026년 7월 말 확인되었으며, 이후 3군단 일부 부대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견되었다.

군 당국은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지침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즉각 대응 태세 결여와 작전 보고 누락 등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된 부대에는 실탄 장전 명령을 내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