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1군단을 비롯한 수도·2·3·5군단 등 5개 전방 군단과 7기동군단을 대상으로 전방 경계작전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1군단이 경계작전 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실탄 미장착’ 지침을 적용한 논란에 대응해, 모든 전방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린 뒤 진행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탄 미장착 부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등에서의 공용화기 운용 실태와 병력 운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전방 부대의 실탄 운용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해 실탄 삽탄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서부전선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지침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지침은 군단장 재량으로 변경되었으며, 합동참모본부(합참)에는 별도 보고·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오발 사고 예방을 이유로 한 조치가 전방 전투준비태세를 약화하고 군기와 작전 체계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대되자 군 당국은 7월 30일부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군단을 시작으로 수도·1·2·3·5·7 군단 등 전 군단의 GP·GOP 공용화기 운용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전수 점검하기로 결정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확인하고 예외 사례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7월 30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전방에 배치된 5~6개 군단(수도·1·2·3·5·7군단)을 대상으로 GP·GOP(일반전초·감시초소) 경계작전 실태 전수 점검을 시작하였다.
이번 점검은 앞서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는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 논란이 되자, 전 군단에 대한 화기 운용 및 병력 배치 등 전반적인 경계작전 수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지작사는 30일부터 1군단을 시작으로 예하 6개 군단에 대해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참은 전방 지역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루머 1건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에 배치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경계 태세 소홀’ 논란을 일으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직무 대리)했다. 이는 1군단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았던 배경이 해당 지침 변경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군단은 한미 연합훈련 중 미군 정찰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준비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실무자가 미군이 사전에 통보한 비행 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참은 이 사건에 대해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련의 문제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삽탄 경계 근무 사실이 드러난 이후, 군 당국은 전방 5개 군단의 작전 태세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결과 강원도 인제군 등 최전방 방어를 책임지는 육군 3군단의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소초(GP) 일부에서도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관행이 확인됐다.
3군단은 일부 부대에서 시범적으로 무삽탄 경계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방 모든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근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며 즉각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
루머 1건
기사에 따르면, 최전방 육군 1군단은 북한을 향한 오발 사고를 우려해 실탄 대신 탄띠가 든 탄통을 비치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으며, 이 ‘빈 총 근무’ 지침 변경은 한기성 1군단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군단장은 전방 경계 작전 총괄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에 이번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8월 3일, 국방부는 육군 1군단장 한기성 중장을 직무배제(직무 정지)했으며, 이는 1군단이 약 6년간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빈총 경계작전’을 시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군단은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용했으며, 이는 전방 경계작전 시 실탄을 장착해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조사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일부 부대도 동일한 빈총 경계가 확인돼, 해군·해병·육군 전반에 걸친 경계태세 점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와 동시에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으며,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유사 사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과도 연관돼, 한미 연합작전 정보공유와 전방 경계작전 지침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루머 2건
기사에 따르면 육군 제1군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최전방 및 일반전초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만 비치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으며, 지침 변경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총기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서부전선 접경지역의 전방 감시초소와 일반전초에서 K4·K6 등 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둔 채 근무하도록 하는 ‘빈총 경계’ 지침을 적용했다. 이 지침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지 않아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에만 전달된 상태로 반년 가량 유지되었으며, ‘기강 해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서부전선 접경지역이 서울로 들어오는 핵심 관문이라는 점에서, 해당 경계 지침이 바로 ‘기강 해이’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보도되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전방 GOP 초소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을 옆에 비치한 것은 과거 빈발한 오발 사고를 고려한 안전 조치이며, 장병의 부상·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탄을 삽탄하지 않음으로써 불의의 발사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전방에서 적의 기습이나 도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전투 효율성을 보장한다. 빈총 운용은 초동 사격을 지연시켜 적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전투 억제력을 약화시켜 국방 안전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탄을 삽탄한 상태를 원칙으로 삼아 실전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최전방 경계 화기인 K6 중기관총 등의 실탄 삽탄 여부를 두고, 오발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관리와 적 도발 시 즉각 대응 능력 확보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과거 25사단장 시절 예하 GOP 대대에서 총기 점검 중 K6 실탄 1발이 북측으로 발사되는 오발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군단이 최전방 공용화기의 실탄 삽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를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성격 규명에 관한 쟁점입니다.
1군단장이 과거 25사단장 시절에도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을 묵살한 전적이 있으며, 군단장 취임 후 지침을 변경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해 군의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자동 전파체계를 통해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합동참모본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발 사고 예방이라는 안전 확보 목적과 유사시 즉각 대응이라는 대비 태세 유지 사이의 충돌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탄통에만 보관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변경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했다.
GP 내 모든 화기는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상황 발생 후 탄띠를 걸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각 사격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는 중대한 작전 사고이자 직무유기이다.
육군 1군단이 공용화기 실탄 삽탄 지침을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논란
다양한 작전 환경을 고려하여 세부 경계 작전 지침은 군단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을 변경해 운용했다.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최전방 접적지역에서의 즉각 대응 능력 유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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