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한기성 육군 1군단장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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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2. 2‘빈총 경계’ 논란으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지침이 문제시되었다.
  3. 3직무대리는 육군 교육사령관이 맡을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3일, 국방부는 서부전선 전방부대인 육군 1군단의 ‘빈총 경계’ 논란과 관련해 관할군단장인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하였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 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군단이 일반전초(GOP)와 전방소초(GP) 경계작전 시 실탄을 삽입하지 않은 ‘빈총 경계’ 지침을 군단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 것이 확인돼 이루어졌다.

현황진행중

국방부는 ‘빈총 경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기성 1군단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군 내부 지침 및 보고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미확인

빈 총으로 둔 채 근무하라는 지침 변경은 한기성 군단장의 재량권으로 이루어졌다

기사에 따르면, 최전방 육군 1군단은 북한을 향한 오발 사고를 우려해 실탄 대신 탄띠가 든 탄통을 비치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으며, 이 ‘빈 총 근무’ 지침 변경은 한기성 1군단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군단장은 전방 경계 작전 총괄권을 가진 합동참모본부에 이번 지침 변경 사실을 보고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