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추심 논란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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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금융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설립, 이재명 대통령, 상록수의 '약탈금융' 비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청산 결정 등이 이어졌다.
  2. 22003년 카드대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23년간 채무 추심을 지속하며 약탈적 금융 논란을 일으켰다.
  3. 3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 상록수는 청산 결정되었으며 보유 채권은 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었다.

사건 내용

2003년 카드대란 당시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9개 금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설립 취지와 달리 23년간 장기 추심을 지속하며 논란이 되었다. 상록수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 대신 부실채권을 보유하며 이자를 불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최근 5년간 주주 금융사들에 42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특히 상록수는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거부하며 정책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채권 이관을 위해서는 주주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수익 유지를 원하는 주주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는 원금의 4배가 넘는 빚을 떠안고 압류와 소송에 시달렸다.

2026년 5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사들은 즉각 채권 매각 및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상록수는 청산 결정되었으며 11만 명의 채권이 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어 추심 중단 및 원금 감면, 취약계층 채권 소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케이비스타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유사 구조의 유동화 회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황진행중

민간 배드뱅크의 감독 공백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인되었으며, 유사 유동화 회사의 전수조사와 청산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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