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설립

상록수 설립 배경 및 목적

2003년 한국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완화된 카드 발급 규제로 인해 무분별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만연했던 '카드대란'을 겪었다.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자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구제했다. 이에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9개 금융사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상록수는 설립 목적과 달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대신 23년간 보유하며 지속적인 추심을 이어갔다.

• 과도한 이자 증폭: 복리 구조와 연체이자로 인해 1,000만 원의 원금이 20년 후 4,400만 원으로 불어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 도덕적 해이: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구제받은 금융사들이 상록수를 통해 거둬들인 추심 수익으로 최근 5년간 약 420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 정책 사각지대 이용: 정부의 '새도약기금' 등 채무 탕감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상록수는 주주 금융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를 이용해 참여를 거부하며 수익을 유지했다.

감독 체계의 한계

금융감독 당국은 상록수가 추심 전문 기관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23년간 방치했다. 여러 차례의 빚 탕감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민간 배드뱅크라는 이유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