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법 제정 배경 및 취지

우리나라는 2009년 채권 공정추심법 제정 이전까지 채권 추심 방법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제도적 미비로 인한 '잔인한 금융'의 폐해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최종적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년 시행되었다.

주요 시행 내용

법의 핵심 취지는 채무자가 대출 후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 이자 부담 완화: 연체 시 발생하는 과다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한다.
• 추심 관행 개선: 과도한 추심 관행을 바로잡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한다.

제도적 의의 및 쟁점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품 가입 단계의 보호에 집중했다면, 이번 법은 상환 불능 단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과도한 채무 탕감이 성실 상환자에게 역차별을 주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