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정부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 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원칙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후 정부는 대출 실행 이후의 단계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2024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연체 이자 부담 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채무자가 파멸적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한국은 2009년 채권 공정추심법을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추심 방법이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했으며, 5년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